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3
국토·도시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지방공사#주택도시기금#도시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수도권 지방공사와 지방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비수도권 지방공사와 지방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주택도시기금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하게 돼요
지금은 주택도시기금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공사가 자본금을 늘리면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사업이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
지방공사가 자본금을 늘리면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사업이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
⚠️
우려할 점은?
지방공사의 경영 능력이 부족하면 정부 자금이 낭비되고 채무가 쌓일 수 있어요
지방공사의 경영 능력이 부족하면 정부 자금이 낭비되고 채무가 쌓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