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3
문화·체육·관광
조지연|국민의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매니저 보호#표준계약서#연예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예인 매니저, 기획사 직원 등 연예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연예인 매니저, 기획사 직원 등 연예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호받지 못하는데, 앞으로 표준계약서가 적용돼요
현재는 보호받지 못하는데, 앞으로 표준계약서가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보호받고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보호받고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획사 부담이 커지면서 신인 채용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기획사 부담이 커지면서 신인 채용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