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3
조세·세금
이만희|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농지#취득세감면#영농정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접 경작하려는 농민이 영향받아요
직접 경작하려는 농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받는 취득세 50% 감면이 2030년까지 4년 더 계속돼요
현재 받는 취득세 50% 감면이 2030년까지 4년 더 계속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지를 사려는 농민의 세금 부담을 크게 덜어줘요
농지를 사려는 농민의 세금 부담을 크게 덜어줘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사람들도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사람들도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