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30
이수진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대표성#정책참여투명성#위원회개선
의안번호: 22106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30
김용태의원 등 12인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군사훈련영향지역#피해보상및대응#민군상생발전
의안번호: 2210639
철회
제안일: 2025-05-30
조인철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혐오표현#신고시스템도입#정보통신망법개정
의안번호: 2210638
체계자구 심사
제안일: 2025-05-30
양문석의원 등 11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할린동포#동반가족확대#정착지원
의안번호: 22106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30
최수진의원 등 11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센터확대#임대차허위신고#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확대
의안번호: 221063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5-29
이정헌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인력양성#근로환경개선#복지향상
의안번호: 22106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29
박수민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민간위탁#회계감사
의안번호: 2210632
철회
제안일: 2025-05-29
양문석의원 등 11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이용제재#게임물신고센터#건전게임문화
의안번호: 221063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5-29
조인철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정보보호#표현의자유
의안번호: 22106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29
양문석의원 등 10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암표거래#경범죄처벌#단속강화
의안번호: 2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