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2인)
#주택연금#기초생활비#노인복지
의안번호: 221412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해킹#침해사고#신고지연
의안번호: 22141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장애아동보호#학대방지#기관협력
의안번호: 221412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7인)
#선불식할부거래#소비자보호#자금운용
의안번호: 2214124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1-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대법원 이전#세종시#수도권 과밀
의안번호: 2214123
대안반영폐기진보당
제안일: 2025-11-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
#전세사기#세입자보호#주거안정
의안번호: 221412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노동자 안전#산업재해 예방#사업주 의무
의안번호: 221412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1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신용협동조합#출자금환급#조합원탈퇴
의안번호: 221412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1
노인인권기본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노인#인권#복지
의안번호: 221411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보이스피싱#출국금지#범죄대응
의안번호: 221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