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09
황정아의원 등 10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적정성검토
의안번호: 22106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09
송재봉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사전신고#제재강화
의안번호: 221067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05
이양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조합#세제특례
의안번호: 221067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05
차규근의원 등 10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처#재무부#금융정책개편
의안번호: 22106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05
차규근의원 등 10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책감독분리#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
의안번호: 221067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05
이달희의원 등 12인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초대형산불#피해구제#지역재건
의안번호: 22106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05
이양수의원 등 10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보상금제도#중점방역관리지구
의안번호: 221066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05
박희승의원 등 15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양곡수급안정#농가지속가능성
의안번호: 22106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05
문진석의원 등 11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통행료감면#유료도로법개정
의안번호: 221066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05
이정문의원 등 25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충실의무#전자주주총회#지배구조개선
의안번호: 221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