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4
여성·가족·아동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급식비#어린이집#보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부모와 아이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부모와 아이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급식비가 표준보육비용에 포함되어 부족한데, 앞으로는 급식비를 따로 책정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요.
현재는 급식비가 표준보육비용에 포함되어 부족한데, 앞으로는 급식비를 따로 책정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유치원과의 급식 격차가 줄어들어 공평해져요.
아이들이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유치원과의 급식 격차가 줄어들어 공평해져요.
⚠️
우려할 점은?
급식비 인상으로 부모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지역 간 차이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어요.
급식비 인상으로 부모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지역 간 차이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