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4
법무·사법
김기표|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판결구속력#기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헌법 판결을 받은 일반 국민과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들
헌법 판결을 받은 일반 국민과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법원이 무시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법원이 반드시 따르도록 명확히 돼요.
현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법원이 무시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법원이 반드시 따르도록 명확히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아도 법원이 무시하면 내 권리를 못 찾아요. 이제는 권리 구제가 확실해져요.
법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아도 법원이 무시하면 내 권리를 못 찾아요. 이제는 권리 구제가 확실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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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