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반도체#기술보호#형사처벌
의안번호: 221658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기술유출#산업기술#처벌강화
의안번호: 221658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지방선거#후보자정보공개#고액후원금
의안번호: 221658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4인)
#독거노인#우선지원#복지안전
의안번호: 221658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공공재산#임차인보호#행정절차
의안번호: 221658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4인)
#부동산등기#공공재산 임대차#임차인 보호
의안번호: 221658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공공시설#상가임차#임차인보호
의안번호: 221658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8인)
#철도차량#공기업거래#계약규제
의안번호: 221658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민간투자#공공시설#투명성
의안번호: 221658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8인)
#공공계약 규제#납품 지연 관리#부정당업자 제도
의안번호: 2216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