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교통·물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8인)
#철도차량#공기업거래#계약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차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 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같은 공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기차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 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같은 공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납품을 못 하고 선급금을 잘못 써도 계속 입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회사를 제외할 수 있어요.
현재는 납품을 못 하고 선급금을 잘못 써도 계속 입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회사를 제외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납품 지연이나 부실 제작으로 기차 지연, 고장 같은 일상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납품 지연이나 부실 제작으로 기차 지연, 고장 같은 일상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정당업자 지정 기준이 애매하면 억울하게 사업 기회를 잃는 회사가 생길 수 있어요.
부정당업자 지정 기준이 애매하면 억울하게 사업 기회를 잃는 회사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