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사회복지·연금
임종득|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4인)
#독거노인#우선지원#복지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혼자 사는 노인, 특히 매우 고령이거나 농촌·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혼자 사는 노인, 특히 매우 고령이거나 농촌·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혼자 사는 모든 노인을 동등하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고령이거나 취약지역 거주 노인을 먼저 지원해요
현재는 혼자 사는 모든 노인을 동등하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고령이거나 취약지역 거주 노인을 먼저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자 살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이 더 빨리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혼자 살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이 더 빨리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우선순위를 두면 다른 노인들의 지원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두면 다른 노인들의 지원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