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지방선거#후보자정보공개#고액후원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액 후원금 기부 내역이 비공개인데, 앞으로는 최근 5년 기부 내역을 공개해야 돼요
현재는 고액 후원금 기부 내역이 비공개인데, 앞으로는 최근 5년 기부 내역을 공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자가 후보자의 재정 관계를 알아서 더 똑똑하게 투표할 수 있어요
투표자가 후보자의 재정 관계를 알아서 더 똑똑하게 투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후원금을 공개하면 후보자와 후원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요
후원금을 공개하면 후보자와 후원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