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05
장경태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수사대상확대#제도개선
의안번호: 22106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05
장경태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주권위원회#헌법재판소#사법투명성
의안번호: 221066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05
한정애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소득공제#공제한도증가
의안번호: 22106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04
차규근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자율성강화#국무총리소속
의안번호: 22106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04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산업재해예방
의안번호: 22106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04
김현정의원 등 1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차입한도축소#이해상충관리
의안번호: 22106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02
김용태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화탄#규제완화#대형산불대응
의안번호: 22106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02
김위상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형량차등#피해근로자권리
의안번호: 22106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02
김위상의원 등 1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가중처벌#근로기준법개정
의안번호: 22106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02
신장식의원 등 11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지원확대#법령명시#고지방안
의안번호: 221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