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4
산업·기업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22인)
#KS인증#소비자보호#제품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품을 사는 소비자와 KS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조업체가 영향받아요
제품을 사는 소비자와 KS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조업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직접 관리하던 KS 인증을 이제 전문기관이 더 철저히 관리해요
정부가 직접 관리하던 KS 인증을 이제 전문기관이 더 철저히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어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어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담기관의 인증 기준이 불명확하면 오히려 혼동과 비용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전담기관의 인증 기준이 불명확하면 오히려 혼동과 비용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