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4
환경·에너지
임호선|더불어민주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폐기물#환경오염#지역주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주민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수도권 주민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다른 지역에 쓰레기를 일방적으로 보낼 수 있지만, 앞으로는 협의 후 비용을 함께 내야 돼요.
현재는 다른 지역에 쓰레기를 일방적으로 보낼 수 있지만, 앞으로는 협의 후 비용을 함께 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악취와 대기오염 피해가 줄고, 처리 비용을 공정하게 함께 내게 돼요.
악취와 대기오염 피해가 줄고, 처리 비용을 공정하게 함께 내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지자체 간 협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지자체 간 협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