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4
국토·도시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지역균형발전#특별자치도#초광역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북, 강원, 제주 주민과 지역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전북, 강원, 제주 주민과 지역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별자치도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데,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광역 사업에 참여하고 예산을 받아요.
현재는 특별자치도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데,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광역 사업에 참여하고 예산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이 늘어나고, 정부가 더 많은 발전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이 늘어나고, 정부가 더 많은 발전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지역 편중으로 다른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우려가 있어요.
특정 지역 편중으로 다른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