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4
의료·건강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금연#해수욕장#간접흡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가족, 어린이, 취약계층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가족, 어린이, 취약계층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해수욕장만 금연이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해수욕장에서 흡연을 못해요
현재는 일부 해수욕장만 금연이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해수욕장에서 흡연을 못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변에서 담배 연기를 마시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이 간접흡연 피해에서 벗어나요
해변에서 담배 연기를 마시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이 간접흡연 피해에서 벗어나요
⚠️
우려할 점은?
넓은 해변에서 단속이 실제로 효과적일지 불확실해요. 흡연자와의 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
넓은 해변에서 단속이 실제로 효과적일지 불확실해요. 흡연자와의 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