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1
김용민의원 등 13인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수사기소분리#형사사법개혁
의안번호: 22107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1
장경태의원 등 13인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사권다원화#국가수사위원회#민주적통제
의안번호: 22107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1
문대림의원 등 10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태료처분절차정비#법체계정비
의안번호: 22107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1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공정화#공정화기금#피해구제
의안번호: 22107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1
엄태영의원 등 10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공정화#피해구제기금#과징금개편
의안번호: 2210724
철회
제안일: 2025-06-11
김준형의원 등 11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접촉신고제도#인도적교류
의안번호: 22107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1
김위상의원 등 10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치폐기물#허용보관량준수#감독점검
의안번호: 221072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11
조계원의원 등 18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카메라#관광진흥법#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의안번호: 22107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1
조계원의원 등 13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보호#문화재보호#산불대응
의안번호: 22107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1
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수산권한이양#도조례개정
의안번호: 2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