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범죄·형사
서명옥|국민의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2인)
#마약규제#의료인#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약사, 의료인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전문가가 영향을 받아요.
약사, 의료인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전문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인이 불법으로 약물을 써도 일반인보다 가벍게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아요.
현재는 의료인이 불법으로 약물을 써도 일반인보다 가벍게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약물을 더 잘 알아야 할 전문가도 같은 규칙을 지키도록 해서 의료인의 약물 남용을 더 강하게 막을 수 있어요.
약물을 더 잘 알아야 할 전문가도 같은 규칙을 지키도록 해서 의료인의 약물 남용을 더 강하게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료인이 약물 중독 치료나 의료용 약물 사용을 꺼려서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의료인이 약물 중독 치료나 의료용 약물 사용을 꺼려서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