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인권·차별금지
정춘생|조국혁신당
차별금지법안(정춘생의원 등 13인)
#차별금지#평등권#인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으로 차별받는 여성,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같은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으로 차별받는 여성,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같은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일부 분야만 차별을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채용, 교육, 서비스 제공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해요.
지금은 일부 분야만 차별을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채용, 교육, 서비스 제공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채용할 때 성별·나이로 떨어지거나, 식당에서 거부당하거나, 임금 차별을 받으면 이제 법으로 보호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채용할 때 성별·나이로 떨어지거나, 식당에서 거부당하거나, 임금 차별을 받으면 이제 법으로 보호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차별의 범위가 넓어서 기업들이 소송 위험을 우려할 수 있고, 종교 신념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차별의 범위가 넓어서 기업들이 소송 위험을 우려할 수 있고, 종교 신념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