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윤한홍의원 등 10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소각#주식보유한도#유예기간
의안번호: 22107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전재수의원 등 10인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
의안번호: 22107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윤한홍의원 등 10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개정#의결권한도#자사주소각유예
의안번호: 22107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박성훈의원 등 11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인증#수거명령#공공조달우선구매
의안번호: 22107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김윤덕의원 등 10인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산산업#육성지원#지식재산
의안번호: 22107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박성훈의원 등 10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조달#벌칙#조달청
의안번호: 22107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이종배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공중협박#처벌강화
의안번호: 221075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12
전재수의원 등 11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충전소#설치계획승인제도#대기환경보전법
의안번호: 22107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무상임대#보훈정책개발원
의안번호: 22107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전진숙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물명예훼손확대#형량상향#사자명예훼손반의사불벌
의안번호: 221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