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6
교통·물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전동킥보드#개인이동장치#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동킥보드 이용자, 킥보드 구매자, 킥보드 대여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전동킥보드 이용자, 킥보드 구매자, 킥보드 대여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무 등록 없이 자유롭게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사업자는 등록하고 개인은 번호판을 부착해야 해요.
현재는 아무 등록 없이 자유롭게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사업자는 등록하고 개인은 번호판을 부착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혼란스럽던 규칙이 명확해져서 킥보드를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혼란스럽던 규칙이 명확해져서 킥보드를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운전자격을 따야 하니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고, 규제가 많아지면 킥보드 서비스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운전자격을 따야 하니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고, 규제가 많아지면 킥보드 서비스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