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김태년의원 등 11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확대#송전배전요금면제#전력산업기반기금
의안번호: 22107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정태호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확대#국내생산촉진
의안번호: 22107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황정아의원 등 11인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소형모듈원자로#정책지원#에너지안보
의안번호: 22107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서미화의원 등 19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시설인권실태조사#공개와투명성#장애인복지법개정
의안번호: 22107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안상훈의원 등 10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참여예외#공공소프트웨어품질#중소기업참여균형
의안번호: 22107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안규백의원 등 10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보류확대#인력확보전략#유연한전역시기
의안번호: 22107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어기구의원 등 12인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식의날#한식진흥#국가브랜드가치
의안번호: 22107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이수진의원 등 10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PV예방접종#건강형평성#보건재정
의안번호: 22107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한정애의원 등 11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오염물질#환경기준#종합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07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임오경의원 등 10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정보#접근성#수수료폐지
의안번호: 2210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