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청년임대주택#지방분권
의안번호: 2213368
철회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반도체클러스터#수도권면제
의안번호: 22133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곡물자급률#식량위기
의안번호: 221336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9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수산업#기본법
의안번호: 221336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9
식량안보 기본법안
#식량안보#곡물자급률#식량위기
의안번호: 22133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경찰협력#인터폴#경찰파견
의안번호: 2213363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9-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이자면제#저소득청년
의안번호: 221336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9-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인증#공공기관보안#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13361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09-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남용#사법농단#공무원처벌
의안번호: 22133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피해자권리#사건기록열람
의안번호: 221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