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9
환경·에너지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분산에너지#첨단산업 유치#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 데이터센터·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기업과 비수도권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AI 데이터센터·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기업과 비수도권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작은 규모 발전소만 분산에너지로 인정되는데, 앞으로 비수도권에선 큰 발전소도 가능해져요
현재는 작은 규모 발전소만 분산에너지로 인정되는데, 앞으로 비수도권에선 큰 발전소도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첨단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며 전력 낭비도 줄어들어요
첨단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며 전력 낭비도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대규모 발전시설이 급증하면서 소음, 환경오염, 전자기파 같은 부작용이 지역 주민에게 닥칠 수 있어요
대규모 발전시설이 급증하면서 소음, 환경오염, 전자기파 같은 부작용이 지역 주민에게 닥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