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9
국토·도시
이수진|더불어민주당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하수도 인프라#생활악취 제거#원도심 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도심 지역 주민과 하수도 악취로 고생하는 시민들
원도심 지역 주민과 하수도 악취로 고생하는 시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년 주기 계획이 앞으로는 더 자주 개선되고, 분류식하수관로 확대 지원이 커져요
현재는 20년 주기 계획이 앞으로는 더 자주 개선되고, 분류식하수관로 확대 지원이 커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활악취가 줄어들고 주거 환경이 깨끗해져요
생활악취가 줄어들고 주거 환경이 깨끗해져요
⚠️
우려할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