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김미애의원 등 12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선거개혁#지방정치
의안번호: 22107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장종태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재정전망#보험료부과체계#장기요양기본계획
의안번호: 22107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체육지도자책임성#선수인권보호
의안번호: 22107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이원택의원 등 10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배면적조정#소득안정#공익기능증진
의안번호: 22107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전재수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인정기간연장#베트남전종전일
의안번호: 22107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김태년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투자#세액공제확대#민간투자유도
의안번호: 22107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김태년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인재#체류자격완화#인턴십
의안번호: 22107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김태년의원 등 10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가치평가#익명화#표준계약서
의안번호: 22107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김영호의원 등 16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성다양화#국민참여배심위원회#의사결정공정성
의안번호: 22107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김준형의원 등 13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용범위명확화#국가역할책임#재원확보
의안번호: 2210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