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9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해킹피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 회사와 그 서비스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터넷 회사와 그 서비스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회사만 정부에 신고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사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
현행은 회사만 정부에 신고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사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터넷 해킹이나 정보 유출 피해 소식을 빨리 받으면 비밀번호 변경, 신용카드 정지 같은 조치를 빨리 할 수 있어요.
인터넷 해킹이나 정보 유출 피해 소식을 빨리 받으면 비밀번호 변경, 신용카드 정지 같은 조치를 빨리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해킹 소식을 공개하면 인터넷 회사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해킹 소식을 공개하면 인터넷 회사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