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9
법무·사법
김상욱|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경찰#폭행#자격정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 검사, 판사 등 범죄인을 체포하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경찰, 검사, 판사 등 범죄인을 체포하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경미한 폭행은 자격정지 없이 벌금만 받을 수 있게 돼요.
경미한 폭행은 자격정지 없이 벌금만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들이 당연퇴직 두려움 없이 시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당연퇴직 두려움 없이 시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미한 폭행 기준이 모호해 경찰의 과잉 대응이 증가할 수 있어요.
경미한 폭행 기준이 모호해 경찰의 과잉 대응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