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9
고용·노동
최혁진|무소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사회적 가치#공공계약#일자리 창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계약을 받는 기업과 사회적 기업,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 계약을 받는 기업과 사회적 기업,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 계약에서 가격만 보는데,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를 반드시 챙기게 돼요
현재는 국가 계약에서 가격만 보는데,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를 반드시 챙기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계약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 계약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 계약이 복잡해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며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흡할 수 있어요
국가 계약이 복잡해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며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흡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