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박정훈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공정화#정보공개의무#가맹점주보호
의안번호: 22107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전재수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참여#저출산정책개편#출생장려의날
의안번호: 22107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이언주의원 등 10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생태계#종합지원
의안번호: 22107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윤한홍의원 등 10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소각#출자제한#밸류업정책
의안번호: 22107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용혜인의원 등 17인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숙의토론
의안번호: 22107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이해민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조사실효성#협조의무강화
의안번호: 22107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이해민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유출통지#개별통지의무#후속조치공시
의안번호: 22107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한정애의원 등 13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오염물질#수질안전#환경보전
의안번호: 22107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배분#정당별배정지수#국회원구성개선
의안번호: 22107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2
윤한홍의원 등 10인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지주회사#자사주소각#주주가치
의안번호: 221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