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1
정동만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전환#서류제출거부#출석거부
의안번호: 22107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1
강승규의원 등 10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광물자원#심해저자원#자원안보
의안번호: 22107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1
민병덕의원 등 37인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디지털자산#규제체계#투자자보호
의안번호: 22107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1
김영배의원 등 10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집회금지구역#공공안전
의안번호: 22107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1
김재섭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크패턴#가상자산#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07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1
서범수의원 등 12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봉인제폐지#압류등록등재#규제일몰제폐지
의안번호: 22107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1
민형배의원 등 13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사권분리#중대범죄수사청#지역중수청
의안번호: 22107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1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한국예술종합학교#예술영재교육#석사박사학위인정
의안번호: 22107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1
김용민의원 등 13인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수사기소분리#공소청설치#형사사법개혁
의안번호: 22107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1
문대림의원 등 11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유골화장면제#예우확대
의안번호: 2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