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사회복지·연금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돌봄 인정#경력 단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 양육이나 부모 돌봄으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
자녀 양육이나 부모 돌봄으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한 기간만 연금 기간으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돌봄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돼요
현재는 일한 기간만 연금 기간으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돌봄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돌봄으로 일을 멈췄던 사람이 받을 노후 연금이 많아져서 나중에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돌봄으로 일을 멈췄던 사람이 받을 노후 연금이 많아져서 나중에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돌봄 기간을 어떻게 확인할지 기준이 불명확해서 행정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돌봄 기간을 어떻게 확인할지 기준이 불명확해서 행정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