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6-03-06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6-02-05
의료·건강
서미화|더불어민주당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장기기증#연명의료#임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종 환자와 장기기증을 원하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임종 환자와 장기기증을 원하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명의료 중단을 즉시 실행하는데, 앞으로는 장기기증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
현재는 연명의료 중단을 즉시 실행하는데, 앞으로는 장기기증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기기증 기회를 살릴 수 있어서,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생명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장기기증 기회를 살릴 수 있어서,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생명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가족이 장기기증을 핑계로 연명의료를 부당하게 미룰 수 있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무시될 우려가 있어요.
가족이 장기기증을 핑계로 연명의료를 부당하게 미룰 수 있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무시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