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재난·안전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5인)
#시설물안전#부실점검#안전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다리, 건물 등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이 영향받아요
아파트, 다리, 건물 등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점검 업체의 능력을 평가하는 정보가 없는데, 앞으로는 업체의 실력을 평가해서 공개해요
현재는 안전점검 업체의 능력을 평가하는 정보가 없는데, 앞으로는 업체의 실력을 평가해서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실 점검 때문에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부실 점검 때문에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평가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 실제로 부실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지 불명확해요
평가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 실제로 부실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