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위원 해임권#교육행정
의안번호: 221333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공정거래#과징금
의안번호: 22133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규제#불법광고차단#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33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보통합#교육정책#투명성 강화
의안번호: 22133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북아역사재단#임원해임#기관운영
의안번호: 22133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6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임원해임#기관운영
의안번호: 22133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6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사편찬#책임성강화#교육
의안번호: 221333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9-2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보호#적극행정#국가배상
의안번호: 221333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투명성#감시
의안번호: 221333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9-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업#농지임대차#농민보호
의안번호: 22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