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6
주택·임대
송언석|국민의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6인)
#주택청약#주택금융#정책 안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 주택청약 당첨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 주택청약 당첨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당첨 후 정책이 바뀌면 대출 조건이 나빠지는데, 앞으로는 당첨 당시 금융 조건을 그대로 받아요
지금은 당첨 후 정책이 바뀌면 대출 조건이 나빠지는데, 앞으로는 당첨 당시 금융 조건을 그대로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는데 잔금 대출이 막히면 계약이 깨지거나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는데 잔금 대출이 막히면 계약이 깨지거나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