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행정·지방자치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돌봄정책#정부조직#고령사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 아이, 장애인 등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노인, 아이, 장애인 등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돌봄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돌봄청'이라는 한 곳에서 관리돼요
현재는 돌봄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돌봄청'이라는 한 곳에서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여러 부처를 오가지 않아도 되고, 더 빠르고 일관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 부처를 오가지 않아도 되고, 더 빠르고 일관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 조직 설립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불확실해요
새 조직 설립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