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1
김형동의원 등 10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역물재해지원센터#사전예방물관리#지방자치단체역량강화
의안번호: 22107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1
박정의원 등 22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감액불가조항#재정안정성
의안번호: 22107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1
박정의원 등 22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감액금지#법정비율
의안번호: 22107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1
김재섭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이익환수#다크패턴금지#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07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1
박정의원 등 2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심사개선#자동부의폐지#책임성과투명성
의안번호: 221070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11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비대면협진#정보통신기술
의안번호: 2210703
공포
제안일: 2025-06-10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연계#건강정보활용#정책근거제공
의안번호: 22107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0
문대림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안전#앞지르기규칙#우측통행제한
의안번호: 221070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0
한정애의원 등 11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봉사동물관리#봉사동물복지#사후추모
의안번호: 221069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0
정성호의원 등 10인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기밀#보안관리#공개심의
의안번호: 2210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