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2-0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해사법#법원관할#해운업
의안번호: 2216598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2-05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해양 분쟁#행정소송#법원 관할권
의안번호: 2216597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6-0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건의원 등 11인)
#한미투자#전략산업#국회동의
의안번호: 2216596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2-05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해운분쟁#국제상거래#전문법원
의안번호: 2216595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6-0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등 13인)
#한미 경제협력#전략산업 투자#공공기금
의안번호: 2216594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
#노인#디지털 교육#사회 복지
의안번호: 221659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0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
#전자담배#광고규제#건강보호
의안번호: 221659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0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가축분뇨#액비규제#비료산업
의안번호: 2216591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2-0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선박소유자#해사국제상사법원#책임제한
의안번호: 2216590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2-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상속권#부양의무#유산분배
의안번호: 2216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