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양육비지원#초등학생
의안번호: 2213298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9-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술#접근성#장애인
의안번호: 221329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교원관리#성범죄
의안번호: 221329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9-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교육자치#지역 교육 정책
의안번호: 2213295
철회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지원#대학 재정#교육세
의안번호: 221329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9-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입원제도#인권
의안번호: 221329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9-2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피해구제#중재제도개선#피해자권리
의안번호: 221329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하자분쟁#투명성
의안번호: 221329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시멘트#6가크롬#주택안전
의안번호: 221328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금체납#금융정보조회#은닉재산추적
의안번호: 2213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