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본회의 심의
2026-02-12
3
정부이송
2026-03-06
4
공포
2026-03-1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6-02-05
법무·사법
법제사법위원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해사법#법원관할#해운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나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업자, 해상 운송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배나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업자, 해상 운송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법원에만 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해사국제상사법원 또는 지방법원을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현재는 지방법원에만 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해사국제상사법원 또는 지방법원을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가까운 법원을 선택할 수 있어서 법정 이동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더 가까운 법원을 선택할 수 있어서 법정 이동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여러 법원에 동시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여러 법원에 동시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