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2026-03-09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2-05
산업·기업
박수영|국민의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등 13인)
#한미 경제협력#전략산업 투자#공공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조선·의약품 업체 임직원과 이들 투자 대상이 되는 납세자
반도체·조선·의약품 업체 임직원과 이들 투자 대상이 되는 납세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별 기업이 투자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어 2,000억 달러를 집중 투자해요.
현재는 개별 기업이 투자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어 2,000억 달러를 집중 투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미국과의 경제협력이 강해지고 반도체·조선·의약품 같은 주요 산업이 성장하면 관련 기업에 일자리와 투자 기회가 늘어나요.
미국과의 경제협력이 강해지고 반도체·조선·의약품 같은 주요 산업이 성장하면 관련 기업에 일자리와 투자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1조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자금이 투입되는데, 실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납세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1조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자금이 투입되는데, 실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납세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