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2026-03-09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2-05
산업·기업
김건|국민의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건의원 등 11인)
#한미투자#전략산업#국회동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조선·의약품 같은 전략산업 기업과 정부가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조선·의약품 같은 전략산업 기업과 정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국과의 양해각서만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 법으로 정식 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현재는 미국과의 양해각서만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 법으로 정식 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미국과의 큰 투자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미국과의 큰 투자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미국 중심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고, 국회 동의 절차가 투자를 지연시킬 수 있어요.
미국 중심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고, 국회 동의 절차가 투자를 지연시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