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국토·도시
배준영|국민의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수도권정책#인구감소지역#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경기도 지역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경기도 지역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울·인천과 같은 강한 규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특별 지원을 받고 규제를 덜 받아요
현재는 서울·인천과 같은 강한 규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특별 지원을 받고 규제를 덜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규제가 줄어들면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규제가 줄어들면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도권 규제를 약하게 하면 서울 쏠림이 다시 심해질 수도 있어요
수도권 규제를 약하게 하면 서울 쏠림이 다시 심해질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