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6
교육
김선교|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등록금#학칙변경#학생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가 등록금이나 수업 방식을 아무 때나 바꿔도 되는데, 앞으로는 미리 알려줘야 해요
현재는 학교가 등록금이나 수업 방식을 아무 때나 바꿔도 되는데, 앞으로는 미리 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갑자기 규칙이 바뀌어도 학기 시작 전에 미리 알 수 있어서 수강 신청이나 학업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갑자기 규칙이 바뀌어도 학기 시작 전에 미리 알 수 있어서 수강 신청이나 학업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교가 형식적으로만 안내하고 실제로 학생이 잘 챙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학교가 형식적으로만 안내하고 실제로 학생이 잘 챙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