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9
2
위원회 심사
2026-02-26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2-09
문화·체육·관광
김재원|조국혁신당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저작권#신탁관리#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작권신탁관리업체 직원, 음악가·출판사·저작물 권리자
저작권신탁관리업체 직원, 음악가·출판사·저작물 권리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원의 이해충돌 규정이 불명확한데, 앞으로 직원이 급여와 저작물 사용료를 신고해야 해요
현재는 직원의 이해충돌 규정이 불명확한데, 앞으로 직원이 급여와 저작물 사용료를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작권 관리가 투명해지면 음악가나 출판사가 자신의 수익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어요
저작권 관리가 투명해지면 음악가나 출판사가 자신의 수익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 의무만으로는 부당 행위를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신고 의무만으로는 부당 행위를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