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6
교육
김선교|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학칙 안내#학생 권리#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받아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칙을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는 학년도 시작 전에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현재는 학칙을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는 학년도 시작 전에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규칙을 미리 알면 학생이 억울하게 벌받는 일을 피할 수 있어요
학교 규칙을 미리 알면 학생이 억울하게 벌받는 일을 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교가 형식적으로만 안내하고 실제로는 학생들이 제대로 모를 수 있어요
학교가 형식적으로만 안내하고 실제로는 학생들이 제대로 모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