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9
산업·기업
신장식|조국혁신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수사권#기업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정경쟁행위 혐의 기업과 임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부정경쟁행위 혐의 기업과 임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정위가 자료 제출 요청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처럼 수사권을 갖게 돼요.
현재는 공정위가 자료 제출 요청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처럼 수사권을 갖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정행위 기업을 빨리 적발해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보장받아요.
부정행위 기업을 빨리 적발해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보장받아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까지 과도하게 조사받을 수 있어요.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까지 과도하게 조사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