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개혁신당
제안일: 2025-11-1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실종아동#DNA검사#신상정보관리
의안번호: 22142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가맹점주#계약해지#위약금
의안번호: 2214260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11-1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전세사기#보증보험#세입자
의안번호: 22142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주택#주거지원#용적률완화
의안번호: 221425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육아#근로시간 단축#세액공제
의안번호: 22142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유재산#상호협정#외교
의안번호: 221425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14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전동킥보드#교통안전#개인형이동수단
의안번호: 221425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생활협동조합#농수산물 유통#정부 지원
의안번호: 221425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약물운전#도로교통법#음주운전 처벌
의안번호: 221425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21인)
#112신고#허위신고#과태료
의안번호: 221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