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13
서영석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산사#의료법개정#방문조산
의안번호: 22108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전용기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출산비용완화#지방자치단체의무화
의안번호: 22108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예우개선#나이차별해소
의안번호: 22108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박수현의원 등 12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데이터#창작자권리#투명성
의안번호: 22108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문금주의원 등 19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부가가치제고
의안번호: 22108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윤준병의원 등 17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의총포#테러대응#안전관리
의안번호: 22108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김영배의원 등 10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유전자세포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의안번호: 22108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서영석의원 등 10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광고차단#통관보류#식약처권한강화
의안번호: 22108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윤준병의원 등 17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방지#3D프린트총기#안전관리대책
의안번호: 22108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정희용의원 등 12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재해복구계획#협의절차생략
의안번호: 22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