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배준영|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2인)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매년 평가하도록 의무화해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조의10 신설로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가 매년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뢰받는 여론조사를 확산하고 왜곡과 오용을 억제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조의10 신설로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가 매년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뢰받는 여론조사를 확산하고 왜곡과 오용을 억제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