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강득구|더불어민주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수입폐기물우수재활용시설제도#36개월수입허가#국내수급안정및순환경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 도입으로 재활용 촉진과 국내 수급 안정성을 확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입 우수재활용시설 인정 제도 도입, 36개월 수입허가 신설, 고시폐기물은 한 번 신고로 수입 가능.
✅ 예상되는 효과는? 재활용 촉진과 국내 수급 안정, 불법 수출입 감소, 순환경제 생태계 강화에 기여.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입 우수재활용시설 인정 제도 도입, 36개월 수입허가 신설, 고시폐기물은 한 번 신고로 수입 가능.
✅ 예상되는 효과는? 재활용 촉진과 국내 수급 안정, 불법 수출입 감소, 순환경제 생태계 강화에 기여.
의안번호: 221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