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6
신장식의원 등 12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수송시설이용지원#보조금정책
의안번호: 22108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6
안규백의원 등 10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승인#외국인임원#방위산업보호
의안번호: 22108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6
안규백의원 등 10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공개#국외반출제한#데이터센터설치의무
의안번호: 22108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6
박덕흠의원 등 11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축산물#표시제도#소비자신뢰
의안번호: 22108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6
박해철의원 등 17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안전망#구직활동지원금#최저임금40%이상
의안번호: 22108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6
우재준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공사중단건축물#정비사업
의안번호: 22108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조은희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정조치통지#상담의무#스토킹재범예방
의안번호: 22108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건축물정비#지방자치단체위탁활성화#LH사업규정확대
의안번호: 22108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한준호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주택#인증제도#주택정책
의안번호: 22108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김종민의원 등 10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술자료유용행위#계약전행위규제
의안번호: 221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