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민형배의원 등 10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참여#법제개정#시민주권
의안번호: 22109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송석준의원 등 1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신탁#신탁재산포함#자본시장법개정
의안번호: 22109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민형배의원 등 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주체성#국민체육진흥법
의안번호: 22109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윤영석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정비#공사비변동#분쟁조정
의안번호: 22109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윤영석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변동#설계변경#조정중재
의안번호: 22109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계좌#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재산권보호
의안번호: 22109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송석준의원 등 14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주거안정#보증금상향
의안번호: 221090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김기현의원 등 12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보호#학습데이터투명성#생성형AI규제
의안번호: 221090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법#자영노동자#사업자단체
의안번호: 22109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서영교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기간확대#내란외환죄#형사소송법개정
의안번호: 2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