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0-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주죄#보석#형사처벌
의안번호: 221347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재판#보이스피싱#단독판사
의안번호: 221347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풀뿌리민주주의#지방자치
의안번호: 2213473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지방세 감면#일몰 연장
의안번호: 221347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02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통합#지방분권#경제과학수도
의안번호: 2213471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10-0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연장#고령자고용#연금수급
의안번호: 22134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대화#국회위원회#갈등조정
의안번호: 22134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운송#창업세액공제#화물면허양수
의안번호: 2213466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0-0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 지원#교육기본법#학교-가정 협력
의안번호: 2213465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0-0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 지원#학교협력#초중등교육
의안번호: 2213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