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6인)
#배달라이더#알고리즘 규제#산업안전
의안번호: 221673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
#출생신고#아동복지#사회보장급여
의안번호: 2216734
위원회 심사개혁신당
제안일: 2026-02-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발달장애#경찰조사#권리보호
의안번호: 22167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청과도매시장#시설현대화#농산물유통
의안번호: 221673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가정폭력#신고의무#간호조무사
의안번호: 22167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청년취업#소득세감면#중견기업
의안번호: 22167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과징금 상향#공정거래#기업규제
의안번호: 221672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자율방범대#활동 수당#재해보상
의안번호: 221672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1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간호조무사#신고제도#협회권한
의안번호: 22167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21인)
#디지털 상속#유가족#개인정보
의안번호: 2216726